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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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으로서 보통의 대학교를 나오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제조업에서 27년간 근무하는 동안

 참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왔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요즘 신입사원들을 보면, 그 경쟁이 더하면 더했지...줄어들지 않을것 같다.

오죽했으면 무한경쟁이라는 말이 너무도 쉽게 사용된다.

 

얼마전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적이 있다.

남들이 재미있다고 하는데, 제조업에서 오랜기간 직장생활한 raintree는

드라마속의 주인공 보다는 비교도 안될 좋은 조건으로 직장생활했지만,

직장인들의 삶이 대부분인  내모습이 초라해질까봐  애써 외면했었다.

 

미생에서 말하길 직장은 전쟁터고, 나가면 지옥이라는 말....많이 공감 했었다.

 

 

IMF 이전까지는 평생직장인줄 알았다가,

IMF 이후부터 매년 정리해고를 하는 분위기였고,  고과가  하위 5~10% 안에 들지않기위해 노력해야했다

매년 년말 불안에 떨어야 했다.- 실직의 불안감, 미생에서 말하는 나가면 지옥일것 같은 막연한 공포.

IMF 당시 서울역앞 노숙자들을 보면서 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을 대학 졸업까지 시켜 논 현시점에서

지나온길을 뒤돌아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한마디로 무식한 제도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생각은 변함없고....

 

정치인들....

공무든, 사무든.... 선진국으로 자주 나가서 좋은교육제도를 많이 보았을텐데,

뭘보고 왔는지 정책에 반영되는게 별로 없다.

raintree같은 평범한 소시민도 유럽에 가보면 그동네 국민들의 생활모습이 보이고

벤치마킹할것이 꽤 많아 보이는데....그런건 안보고, 말그대로 관광만하고 왔는지 한심스럽기까지하다.

 

정치인 본인들은 상위 1~2%안에 드는 삶을 살고 있고, 

권력과 재물로 온갖 특권을 누리는 현 시스템이 좋을수 있겠다.

이상태가 유지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인지....묻고 싶다.

 

 

 

몇년전부터 저출산이 문제라는데....영국의 어느학자는 인구가 줄어들어 미래 소멸국가 1위로 한국을 지목했는데도

국내에서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횡횡하고, 지긋지긋한 이념 덧씌우기....

세월호 침몰로 그 많은 희생이 생겼는데도

재발방지 대책보다는  좌우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출산률이 올라갈때까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하는것 아닌가?

낙태도 못하게하고, 애를 낳게했으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키워줘야 하는것 아닌가?

애를 낳으면 적어도 18세가 될때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해 주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자본주의에서는 빈부격차가 당연히 존재한다.

능력만큼, 노력한 만큼 빈부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런데 그 차이가 넘 심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빈부격차를 적정하게 유지해줄수 있는 장치가 조세정책이고,

조세정책으로 빈부격차를 관리 범위내로 유지해야 사회가 평안해진다.

 

노력한 만큼 살수 있어야 보람도 느끼고, 희망을 바라보며 산다.

행복감, 성취감도 증가하고

살만한 세상이라 판단되면,  출산률도 높아진다.

 

raintree의 연봉도 제법높은 편이다. 그런데도 항상 미래가 불안하다.

얼마만큼 벌어야 적정한지....얼만큼 모아야 노후가 안정될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안된다.

 

 

raintree가 이런 상황인데...요즘 젊은이들이 받는 압박은 얼마나 심할까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위해 스펙을 만드느라 죽어라 노력하는 젊은이들....

그들의 삶이 불안한데...결혼하고, 출산하고....맞벌이 해야하고, 보육해야하고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게하기 위해 학원에 과외에....

놀아야될 아이들은 저녁 10시 , 11시 까지 학교에 학원에 붙잡혀있고....ㅜㅜ

 

출산률을 높이려면 적어도 18세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을 해주겠다는 각오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빈부격차도 적정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연구하고, 그결과에 따른 수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한다.

노후보장은....어느정도 세금에 어느정도 복지가 가능한지를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야하고

일정비율은 복지예산으로 고정시켜야한다.

 

권력자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4대강에 자원외교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정치적으로 미개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암담하기만 하고

이래서는 출산률이 높아질리가 없다.  하긴 가진자, 있는자들은 이대로가 좋을수도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