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고정 환율제를 고집 하는이유
중국 정부가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를 거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중국은 103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위안화가 낮게 평가되어서가 아니라 중국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즉,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때문에 대미 무역 흑자가 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위안화 환율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대중 무역 적자에 대해 하소연하고 있지만
실상 중국이 얻는 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는 다국적 기업들을 포함한 일본, 대만,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을 수출기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것은 적다는 논리다.
중국 정부의 관계자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미 흑자 대부분은 중국에 투자한 미국 제조업체의 소득이다”라며
중국은행들이 올 상반기에만 미국 유가증권에 41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오히려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위안화 절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제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일본이 예전에 엔화를 급격히 절상시켜 거품경제로 전락했다는 점이
중국으로 하여금 위안화 절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중국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대미 흑자로 대부분 상쇄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의 대폭적인 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스노 장관의 중국 방문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났다.
하지만 미국은 결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9월 4일 부시는 “위안화 환율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중국의 공정한 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의 반응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미국의 계속되는 압력 속에 내부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마련에 부심중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지금 당장 갑자기 위안화를 평가절상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평가절상을 할 수 있다며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빠르면 2006년 이후에 본격적인 환율 정책 개혁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 은행장은 2006년쯤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위안화 영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은행들이 이때까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정환율제란 국가가 그 중앙은행등을 통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고정시켜놓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중국입니다.
이런경우 그 나라의 화폐에 대한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각종 거래에 있어서 환차손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까지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고정환률제를 채택했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더 복잡하고 규모가 커진 국제적 거래로 인하여
점차로 환률에 대한 각국정부의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시장에 환률조절기능을 맏기는 변동환률제로 많은 나라들이 전환하게 됐습니다.
물론 완전히 시장에 맏기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중앙은행들이 개입하여 일정수준의 조절을 합니다.
매시간 심지어 매초마다 환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서로다른 통화로 거래하는 경우 환율의 등락에 따른 위험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현재 중국과 같이 고정환률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게 됨으로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통제하는 방편으로 사용됩니다.
정리해보면
고정환율제 - 국가가 직접적으로 환률을 고정시키고 통제하는 것
(예를들면 한국정부가 무조건 1000원대 1불/1.2유로의 환율을 가진다고 발표하고 통제한다면 이것은 고정환율제이고요.)
변동환율제 -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경우 일정 범위안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의 요청이나
국가의 필요에 따라 환율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
더 보편적인 경우는 시장(국제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를 절상하라!”미국과 중국의 환율 분쟁
최근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 미국이 중국의 불합리한 환율제도 때문에 미국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 측에 위안화를 절상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만성적인 경제침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본까지 끌어들여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미국의 태도에 대해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버티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부시, 외국 불공정 무역 비난
지난 9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오하이오 주 리치필드에서 가진 연설에서 부시는 미국의 위대한 힘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경제의 원동력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로부터 나온다고 서두를 열고
미국의 근로자들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지니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로 인해 수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된 것은
생산성이 높아져 필요한 인력의 수가 줄어든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외국의 영향도 크다고 역설했다.
부시는 “제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공정한 무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외국에 보내야 한다”며
“규칙만 공정하게 지켜진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
우리는 그 규칙을 공정하게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 중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면 정부는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외국에 압력을 행사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부시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문제와 관련이 있다.
중국은 98년 이후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을 달러당 8.276~8.28위안으로 한정해
실제적으로는 고정 환율제도를 채택해 왔다.
이로 인해 중국 상품의 원가는 낮아지게 되었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왔다.
결국 미국의 제조업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지난 해 대중 무역적자는 자그마치 1030억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250만 개나 되는 고소득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져 버렸고
제조업 분야에서의 실업률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미국 럿거스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조업에 종사하는
미국인 근로자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의 실업률 문제는 미국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도 수많은 일자리들이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미 의회가 8월 휴무 후 다시 개회하자마자 제조업 분야의 실업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저평가된 위안화 가치로 인해 미국 경제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확산되다보니
위안화 환율조정에 적극 개입하게 된 것이다.
미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위안화 절상
중국의 고정환율제로 인해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함부로 중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도 어렵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 버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이 실업자가 910만 명(6.2%의 실업률)에 달하는 극심한 경제난에 몰려있다 해도
중국의 신경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위안화 절상 압력을 중국에 가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부시 행정부에 대한 압력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경제난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수위에 이르렀다.
미국 기업들은 미국 내 근로자들의 수를 줄이고
생산 원가가 싼 중국이나 멕시코 등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미국인들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때 중산층에 속했던 사람들까지도 생활 보조비에 의지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나빠졌다.
그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1030억 달러에 이르자
미국의 제조업계는 그 원인을 중국의 환율제도 탓으로 돌리고
미 무역대표부(USTR)와 함께 중국의 환율조작이
미국 제조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가세해 노동계도 들고 일어났다.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노동조직인 ‘노동총연맹 산업별 회의(AFL-CIO)’의 존 스위니 의장은
9월 3일 디트로이트 시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안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 대신에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금책정과 투자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11월에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각료회의 때까지
미국 10여 개의 도시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값싼 중국 제품의 대량유입으로 인해
미국 제조업계의 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불만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특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부시 행정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이라크 전쟁에 과대한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결국 이에 대한 해결방안인 위안화 평가 절상문제가 내년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04년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부시로서는 국내의 불만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부시에게는 미국인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그나마 참을 만하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미국과 일본의 협공 시도, 불발로 끝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일본과의 협공 형식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중국과의 환율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입장에 처한 일본을 끌어들인 것이다.
일본 또한 중국의 상품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서 타격을 받아 왔다.
지난 3월 일본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산업공동화 대책제언에 따르면
위안화 가치가 현 상태로 계속된다면 일본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쟁력은
수년 내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될 만큼 위안화 절상문제는 일본에게도 시급한 사안이다.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지난 9월 1일 시오카와 마사주로 일본 재무상과 도쿄에서 만나 회담을 갖고
중국에 대해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시오카와 마사주로는 무역자유화에 따라 환율도 자유화해야 한다며
특정 국가가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다며 중국을 겨냥해 비난해 왔던 인물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재무장관들은 “위안화 가치가 실제보다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어
세계경제에 디플레이션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미·일 양국이 서로 협조해 중국이 위안화의 환율변동폭 확대를 통해 평가절상을 하도록
중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협공에 제동이 걸렸다.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을 비난했던 일본이 동일한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일본이 올해에 10조 엔 이상의 시장개입을 통해 엔화 강세를 저지한 것이 문제였다.
유럽 국가들은 일본의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 조작을 통해 엔화 강세를 막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일본은 중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제 몸 추스르기에 들어가 미국과의 협공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 위안화 절상요구 수용할 수 없다!
스노 장관은 도쿄 회담을 마치고 9월 2일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회담을 갖고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평가절상하는 것이 중국과 세계 경제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위안화 절상을 촉구했다.
그는 황쥐 부총리, 진런칭 재정부장,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 등과 회담을 가졌고
그 다음날인 3일에는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중국 지도부와의 회담에서 그는 유연한 통화체계를 갖고
자본 흐름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국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같은 날,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경쟁적인 공개시장에서 통화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러한 압력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표면적으로는 강경했다.
스노 장관이 중국에 오기 전부터 관영언론들을 통해 미국의 요구에 대한 거부 표시를 강하게 밝힌 것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9월 1일 자 논평을 통해 일본을 가리켜
“어떤 국가는 10년 이상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것은 그 나라의 경제구조 문제다.
위안화 절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밝히며 반발했다.
그리고 스노 장관이 중국에 도착한 직후에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쿵취안 외교부 대변인은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세계 경제의 발전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뤼푸위안 상무부장도 “중국의 환율 정책은 중국 자체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라며
위안화를 절상시킬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안화 절상에 대한 중국의 두려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를 거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중국은 103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위안화가 낮게 평가되어서가 아니라
중국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즉,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때문에 대미 무역 흑자가 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위안화 환율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대중 무역 적자에 대해 하소연하고 있지만
실상 중국이 얻는 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는 다국적 기업들을 포함한 일본, 대만,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을 수출기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것은 적다는 논리다.
중국 정부의 관계자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미 흑자 대부분은 중국에 투자한 미국 제조업체의 소득이다”라며
중국은행들이 올 상반기에만 미국 유가증권에 41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오히려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위안화 절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제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일본이 예전에 엔화를 급격히 절상시켜 거품경제로 전락했다는 점이
중국으로 하여금 위안화 절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중국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대미 흑자로 대부분 상쇄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의 대폭적인 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스노 장관의 중국 방문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났다.
하지만 미국은 결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9월 4일 부시는 “위안화 환율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중국의 공정한 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의 반응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미국의 계속되는 압력 속에 내부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마련에 부심중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지금 당장 갑자기 위안화를 평가절상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평가절상을 할 수 있다며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빠르면 2006년 이후에 본격적인 환율 정책 개혁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 은행장은 2006년쯤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위안화 영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은행들이 이때까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 다시 악화될 수도 있어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 압력에 중국이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중국은 당분간 위안화 절상을 할 수 없고 빨라야 2006년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당장 내년 대선을 위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최근 상무부 내에 감시 부서를 만들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용납하지 않을 태세를 갖추었다.
미 하원의원들도 결의안을 통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불공정한 환율 조작을 응징하기 위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나서고 있다.
그리고 9월 20일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서방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중국 위안화의 환율변동 폭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미국의 대 중국 압박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이 압박의 강도를 더해 중국의 신경을 건드린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각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재정 악화를 초래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중국은 일본 다음으로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안화 절상은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위안화만 절상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에 유리하겠지만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통화 전체가 절상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의 수출이 둔화될 경우,
중국의 수출 경기에 좌우되는 원자재와 자본재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 또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LG경제연구원의 김석진 박사는 지적하고 있다.
올 10월에 열리는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 위안화 절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이 자리에서도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북핵 사태 등 이들 두 나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국제적인 사안 해결도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